법령 교육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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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법 제7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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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승희 1 안장호 1 오장희 1 조석조 1 김창수 1 김용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200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0.15.(44),3063]
   손해배상
   교육법 민법

1996년

2. 대구지법 1996. 12. 27. 선고 96노170 판결：상고기각
  [상해(예비적 죄명：폭행),폭행 ][하집1996-2, 605]
   상해 폭행
   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3. 대구지법 1993. 5. 20. 선고 92가합12319 제11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2),145]
   손해배상
   교육법 민법

4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3. 2. 3. 선고 92가합9078 판결 : 확정
  [퇴학처분무효확인][하집1993(1),306]
   퇴학처분무효확인
   교육법 헌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2144 판결
  [퇴학처분취소][집39(4)특,543;공1992.1.15.(912),316]
   퇴학처분취소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다179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7.15.(900),1741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다269 판결
  [졸업확인][공1983.2.15.(698)272]
   졸업확인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

1976년

8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5도115 판결
  [건축법위반·업무상횡령·폭행][집24(1)형,106;공1976.6.1.(537),9137]
   건축법위반 업무상횡령 폭행
   건축법 교육법

1975년

9. 대구고등법원 1975. 11. 6. 선고 73구90 판결
  [행정처분(제적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